기소 뜻

기소 뜻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기소 사실에 기소의 정확한 뜻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소의 법률적 용어를 살펴보면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부르는데,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 하기때문에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는데요,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는 기소는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딸 입시에 사용하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기소 방침을 결정 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전 후보자 아내를 소환 조사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