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현재 300만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완료돼 지금은 자유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와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소상공인 방역 보조금이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 보조금이 초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금액 증가와 함께 대상도 대폭 늘었으니 아래에서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단계와 비교하면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지원 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방역지원금 이후 변경된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넓은 의미에서는 이미 1차 방역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2차 방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며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곳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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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는 달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과, 숙박업, 교육업, 서비스업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번 방역지원금 2차에 대상에 추가되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1년 4분기(2021.10.1.~ 21.12.31)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터넷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1차 와 2차 방역금 중 선택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 본인인증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방역보조금은 복잡한 서류 없이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신규 판매증으로 보조금 신청이 어려운 10만명의 단순납세자와 연간 매출이 있는 사립학교, 결혼식장 등 이번에 소기업에 대한 1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다.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을 추가했다.
1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23일과 24일에는 홀수 짝수 제도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방역 보조금 신청은 23일과 24일 이틀간만 이뤄진다. 신청 시작 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입금 처리를 위해 신청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마지막 자릿수에 따르면 23일 홀수 사업장 152만개, 24일 짝수 사업장 152만개에 해당한다. 수신인이 문자를 수신하기 때문에 수신된 문자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하시면 손쉽게 방역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아직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지원자들도 지원할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안내서류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시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2.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3.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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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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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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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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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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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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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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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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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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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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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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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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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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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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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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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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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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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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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이의제기?
대상은 할부 통지를 받은 기업입니다(지원 대상 없음). 신청시기는 2월말과 2월말이며, 온라인 신청 후 이의신청서(양식) 및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업로드)에 제출하고, 소박이 확인 및 확인 후 납부를 결정한다.
이번 2차 검역 보조금은 원데이 신청과 결제로 간편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검역보조금의 장점은 보조금이 당일 지급되고 신청이 간편하고 빠르며 매출 감소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조회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된 사업장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실제로 정부의 업무 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카페·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된 기업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실제로 정부의 업무 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세금 보고가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줄어든 경우 간이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밝힌 2022년도 추가 예산안 발표안내입니다.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원포인트 추경 총 14조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 + 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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