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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지급금 신청 방법

로인탐구 2022. 7. 22.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합의를 서두르게 됩니다. 물론 단순한 사고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상 또는 사망의 경우 성급한 합의는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의 악화나 기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면 몸이 아프고 후유증이 있어도 보험사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종 계약서에는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정산하기 전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을 사용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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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지급이란?

가지급란 피해자가 합의금 전액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경우 합의할 예정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회사의 예상금액의 50%이며,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진단서가 보험회사에 제출될 때 결정된 상해금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8주간의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다.

최대 위자료와 요양비까지 신청하면 그 돈으로만 600~8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휴업손해입니다. 피해자가 입원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지급 신청을 통해 한달동안 못 받은 급여의 50%를 가지급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간병비 및 기타 고정 금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으며, 미확정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임시 지급으로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정산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총액의 1/2까지 분기별 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 등급 척도(Sequelae Disability Rating Scale)를 기반으로 급수를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보험 신청 시 후유증 진단을 받고 보험사가 후유장애 진단을 수락하면 우선 후유장애 보험의 1/2을 일시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입원 중인 경우 후유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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