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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지원내용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로인탐구 2022. 4. 30.

생계급여 대상 지원내용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동시에 생활수당, 주택수당, 교육수당, 의료수당, 장례 수당, 출산수당, 자립 수당 및 기타 혜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에 제공한다.

생계급여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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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내용 조건

생활 수당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수혜자들에게 의복, 음식, 기름 등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생활수당 선택기준 이하일 경우 부양대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노숙자 자조시설, 청소년 쉼터, 국내법적 보호시설 입소자

▷ 하나원 체류 중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을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부 수혜자"가 수혜자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미달하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보험 가입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자급자족에 필요한 물품.

 

조건부 수급대상자는 최저생계비와 자립활동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미만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인식 및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4인 가구 : 1,462,887 원

▷ 5인 가구 : 1,727,212 원은 생활수당 선택 기준(급여기준)에서 가족 소득확인액을 뺀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수혜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며느리, 며느리)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의 사위, 며느리, 계부 또는 계모는 수급권자의 강제 부양 대상이 아니다.

 

▷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는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수혜자에게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이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30~30세 다음 한부모가족, 보호 종료 아동, 고령자, 중증장애인,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생활수당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생계급여 종류

생활 수당에는 일반 생활 급여, 시설 수급자 생활 급여, 긴급 생활 급여 및 조건부 생활 급여가 포함됩니다.

 

- '일반생활수당'은 매월 20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기타 수당(주택·교육·의료·기타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 쉼터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시설수급자 생활수당", 재고, 부식, 연료, 의류 등의 비용을 보호시설(수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생계수당"은 급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망, 질병 또는 원천의 소실, 소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급작스럽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구총재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 "조건부생활수당"이라 함은 조건부 수급자로 일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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