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향후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향후 일정

추경안은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으로 알려졌던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600만~1000만원의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소기업인, 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370만 개로 매출과 매출 감소에 대한 차등 지급을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서울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 방법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ARS 확인

 

📌 현명한 부채, 대출 관리 하는 방법

 

손실보전금 지급일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5월 13일 국회에 상정되었고, 16일 대통령의 수정 국회 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5월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의특별위원회와 예비위원회 경제·비경제부에서 종합적인 정책조사를 한다.

 

5월 18일까지의 일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 따라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월 23~24일 예산소위원회 심의예비위원회 본회의와 5월 26일 결의안은 야당이 합의한 일정이 아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5·26 본회의가 예정대로 의결되면 27일(금)까지 재무부가 고정손해금을 제때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특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일이 27일과 28일 진행되는 만큼 계획대로 된다면 피해보상금(소상공인 검역지원) 은 5월 27일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α' 최종소식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중소기업(매출 10~30억원) 등 370만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모든 피해보상금을 2차 검역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2차 방역 보조금 대상은 332만원이며, 1차, 2차 방역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원 지원도 거론된다. 이번 손실에 대한 보상은 높은 편이다.

➤ 지원금액

피해보상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대부분의 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최저금액인 6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금액이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차등화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체육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정부가 정하는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야 하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 및 소득 안정 지원금 대상

➤ 전문직, 프리랜서

방과후상담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등 20개 주요 산업 분야의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 택시/버스 기사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용노선버스 등 택시 및 버스기사 16만여 명이 소득안정기금으로 200만원을 받게된다.

 

➤ 문화예술인

저소득 아티스트 활동비 100만원. 대상은 약 3만명이며, 약 305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안내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

 

👍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최대한도?

 

👍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및 혜택

 

👍 숨은 카드 포인트 찾는 2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