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 조회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 조회 방법

운전자들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법으로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볼 때 시야가 좁고 눈높이가 제한적이며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할 때는 특히 어린이가 언제든지 도로에서 뛰어 나올수 있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및 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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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기관 등 만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 등의 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표지, 안전표지 등의 도로용품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의 행동적 특성으로 볼 때 저시력, 제한된 시력, 느린 소리 반응, 교통사고 대처능력 부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 앞만 바라보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81% 이상을 차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특히 어린이가 언제라도 도로를 이탈할 수 있으므로 주변 상황에 주의하고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 어린이 보호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 벌금을 확인하는 6가지 방법

 

1.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경찰청 아이페인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최근의 무인단속]을 클릭합니다.

 

3. 속도위반 위반사항은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더라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최근 무인도 페이지로 이동하여 과속 위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과속위반은 단속일로부터 4~1주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일주일이 지나도 문의가 없으면 단속에 걸린것이 아닙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벌금 문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 벌금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시간은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지시위반은 일반도로에 비해 일반벌금, 과태료, 벌점이 2배가 된다.

 

이 시간 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키즈존에 표지판이 없는 경우 24시간 운영되며 키즈존 운영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입장 시 시행시간에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운영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운영 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 벌금

1. 통행금지 위반 : 8만원

2. 주차위반 : 12만원

 

3. 과속

40km/h 이상: 120,000원

20~40km/h: 9만원

20km/h: 6만원

 

4. 신호 및 지시 위반 : 12만원

5. 후견인의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20,000원

일반도로 : 80,000원

 

속도위반 시 승용차 기준 / 승합차 기준
구분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기준)>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7만 원 / 7만 원	6만 원 / 6만 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 11만 원	9만 원 / 10만 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 14만 원	12만 원 / 13만 원	60점
60km/h 초과	16만 원 / 17만 원	15만 원 / 16만 원	120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늘렸습니다. 공도 주차 및 공도 주차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위반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바로 보기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 벌금

1. 속도위반

60km/h: 120분

40-60km/h: 60분

20-40km/h: 30분

20km/h: 15분

 

2. 신호 및 지시 위반 : 30점

 

3. 후견인의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30분

일반도로: 20포인트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벌점이 2배가 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구역에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20km 이하의 속도를 초과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면 3만원만 내면 된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과태료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누가 운전하는지 모른 채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를 식별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3만원만 내면 된다.

 

사전 납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5일 이내에 선결제하면 20% 할인이 되고 32,000원만 내면 됩니다. 과태료 기록이 없고, 과실에 대해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구역 30km 제한 속도

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를 초과하면 타격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제어를 하며, 정확한 제어 속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5% 내외로 생각된다.

 

경찰청 교통단속지침에 따르면 10km를 초과하는 속도는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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