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불이익 핵심 정리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불이익 핵심 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용의자로 조사받을 때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나는 무죄다"라거나 "검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반 옳고 그름일 수 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진행하고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집행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일종으로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가져가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소를 포기하는 것이 무죄 또는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는 전면 인정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지금 기소하기 보다는 기소를 미루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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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고 유예에 의한 재기소는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매우 경미한 경우 초범은 범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동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소가 없기 때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이다. 범죄 기록이 있으려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경력은 나머지 수감자 명부, 수감자 이름표, 범죄경력 조회자료 등이지만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소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수사자료(경찰,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에 행정상의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한다. 공소시효 5년간 유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수사자료 이다.

 

기소유예의 단점

과징금, 징역, 전과 없이 5년 동안 수사자료에만 기록돼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생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소를 위한 기소 유예된 기소는 단순히 즉각적인 기소가 아니며,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면 검사는 몇 번이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기소가 없더라도 유예된 공소사실이 범죄경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범죄를 재기소할 경우 가중되는 양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민사책임의 공소정지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민사손해배상책임재판에서 범죄로 밝혀져 범죄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어집니다. 기소유예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반회사 취직의 단점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고 수사자료에만 기록되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취직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회사 채용시 범죄경력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이 아닌 운전경력을 보면 정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운전 관련 직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수습기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사이력자료의 입수가능성으로 인해 군인 및 군인의 모집 및 선발에 상당한 단점이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존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비자발급 제한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출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업상의 이유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수사경력조회 이력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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